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단3776 판결 무고,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음주운전 허위신고 및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무고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무고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인정,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28.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 D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112에 신고하여 D을 무고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 D에게 "너 술 마시고 순찰차 운전을 한게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목을 조르냐, 경찰관 6명이 나를 겁박하는 거냐?", "내가 폭행당했는데 니들은 신고한지 1시간이 되도록 왜 안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76 무고,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원석(기소), 오상연(공판)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9.28. 20:47경부터 같은 날 21:37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112에 전화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술을 마시고 순찰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ol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도 Dol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ol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112에 신고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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