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6. 05:00경 강릉시 강문동에서 D펜션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D펜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와 도로경계석, 가로등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동승자 H에게 약 4주간의 흉골 골절, I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J에게 약 12주간의 비골 골절 등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