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고단2952 판결 폭행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쌍방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별 양형 사유 및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벌금 1,000,000원에 노역장 유치 10일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2015. 6. 3. 00: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피해자 B(60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함.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제지하는 피해자 G(57세, 피해자 B의 처)를 밀쳐 넘어뜨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림.

핵심 쟁점, 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52 폭행

피고인

1. A
2.B

검사

김형걸(기소), 진세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 00: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와 대화를 하고 있던 이웃인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가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식당 업주와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 (여, 57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 G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을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끌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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