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5가합5000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잔존 여부 및 연대보증 책임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여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12. 피고 B에게 4억 원, 2014. 4. 11. 2억 원, 합계 6억 원을 연 이율 12%, 변제기 2015. 2. 11.로 정하여 대여함.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2015. 7. 2. 피고 B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받음.
원고는 2015. 11. 11. 소장 부본 최종 송달됨.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이 천안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00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7. 4. 12. 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2. 12. 4억 원, 2014. 4. 11.2억 원 합계 6억 원을 이 율연 12%, 변제기 2015. 2.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7. 2. 피고 B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7. 2. 피고 B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6억 원 중 잔존 원금은 3억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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