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합2575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575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인테스

피고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1,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피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3. 11. 11. 피고가 지정한 'AMGA and Est.. Co.' 명의의 계좌로 미화 200,000달러를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13. 12. 26. 피고가 지정한'Quindao Linyun Plastic Co., Ltd.' 명의의 계좌로 미화 30,000달러를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 4.경부터 2014.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