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가합1305 판결 조합원지위변경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재산 이전 행위가 명의신탁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D는 1991년경부터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C은 1994. 9. 1. D에게 5억 원 차용각서를 작성함.
C은 1998. 7. 17. D에게 15억 원을 2003. 12. 31.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함.
D는 2002. 9. 2.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지불각서상 15억 원의 금전채권을 양도하고, 2002. 9. 11. C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함.
피고는 C의 아들로, F제조장(이 사건 제조장)을 조합체로 공동 운영함.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305 조합원지위변경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조합의 조합원 지위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2 기재 지분을 양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보유 경위 1) D는 1991년경부터 C에게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C은 1994. 9. 1. D에게 '5억 원을 차용하되 상환일까지 서울 구로구 E(양조장 지분)에 대하여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각서를 작성해주기 도 하였다. 2) C은 D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1998. 7.17.D 에게 15억 원을 2003. 12. 31.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3) D는 2002. 9. 2.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지불각서상 15억 원의 금전채권을 양도하면서 200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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