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5가합11162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분할 과정에서 추가 배분된 10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와 D는 분할 전 원고의 주식을 50%씩 보유하며 공동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였음.
C와 D 사이에 회사 운영 분쟁이 발생하여 D이 분할 전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위 소송 과정에서 '분할 전 원고를 분할하여 C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중 하나를 택하고, C, D이 상호 주식을 교환한 후 각자 회사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
분할 전 원고에 대한 회사분할절차가 진행되었고, C는 분할신설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선택권을 행...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11622 부당이득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2000. 2.경부터 분할 전 원고의 주식을 각 50% 비율로 보유하며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그러던 중 C, D 사이에 회사 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D이 분할 전 원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분할 전 원고를 분할하여 C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중 하나를 택하고, C, D이 상호 주식을 교환한 후 각자 회사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후 분할 전 회사에 대한 회사분할절차가 진행되었고, C는 분할신설회사를 운영 하겠다'는 내용으로 선택권을 행사하였다. 라. 분할 전 원고의 분할계획서에는 "2011년 초 지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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