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5가합109902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담보의 효력 및 동업계약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피고 A는 원고에게 848,4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원고에게 238,3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함.
원고와 C 사이의 밴계약 해지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인정됨.
피고들이 C로부터 동업계약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며, 이 채무가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인정함.
피고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불법원인급여, 월 차임 공제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C 주식회사는 피고 A와 동업계약 보증금 675,900,000원(9개소) 및 84,780,000원(1개소)에 대한 동업계약을, 피고 B과 동업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9902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스마트로

피고

1. 주식회사 A
2.B

변론종결

2016. 10. 4.

판결선고

2016. 12. 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848,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6.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238,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2016. 1.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사이의 동업계약 및 지급이행 보증계약 체결 (1) 프랜차이즈 사업체인 C는 2012. 7. 10.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메트로 역구내 푸드전문점 A, B그룹 9개소(서울역, 종합운동장, 문래, 연신내, 을지로3가, 강변, 불광, 이촌, 총신대입구) 및 미니샵 2개소(동대문역사문화공 원, 청량리)에 관하여 동업계약 보증금을 591,120,000원으로 정한 동업계약을, 서울메트로 E역사내 11호 점포에 관하여 동업계약 보증금을 84,780,000원으로 정한 동업계약 을,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B과 사이에 서울메트로 역구내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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