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합107722(본소),2016가합100797(반소)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임대인)의 본소 청구 중 임차권등기 말소 및 아파트 인도 청구,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잔여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일부 인용됨.
피고(임차인)의 반소 청구 중 내부수리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고, 이사비, 청소비, 관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C은 2007.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함.
임대차계약은 2013. 8. 19. 합의에 따라 2013. 11. 8. 종료하기로 함.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7722(본소) 건물명도
2016가합10079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와 소외 C(D생)으로부터 공동하여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후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4. 1. 6. 접수 제641호로 마친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2013. 11. 9.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에 187,5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가, 다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1.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3. 11. 9.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10. 375,000원을 각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6,4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은 2007. 6.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07. 8. 20.부터 2009.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 C 및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이를 갱신하여 유지하던 중 2013. 8.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같은 해 11. 8.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8.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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