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106156 판결 주식매도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수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명의개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부분은 피보전권리 부존재로 각하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피고 B, G는 2004년 5월경 피고 C의 주식을 각 인수하기로 합의함.
원고는 2004. 6. 1. 피고 C의 주식 전체 양수대금 명목으로 F의 지시에 따라 회계사 L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함.
G는 원고에게 540만 원을 분담금으로 송금하였으나, 피고 B는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6156 주식매도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특별대리인 D

변론종결

2016. 8. 17.(피고 1.에 대하여)
2016. 9. 21.(피고 2.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주당 권면액 5,000원으로 된 보통주권 3,000주를 발행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피고 B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피고 C은 위 주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E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공동주택, 빌딩, 상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F가 피고 B의 사내이사이자 실소유주이며,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부동산 투자업 등의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D이 G의 대표이사이자 실소유주이다. 나. 피고 C의 주식 인수 및 계약 체결 1) 2004년 초경 피고 C의 발행주식은 F가 500주, H(F의 처)이 3,000주, I가 3,550주, J이 1,400주, K이 1,400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