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101496 판결 사해행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1496 사해행위취소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계약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156,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D은 삼성생명 E대리점 대표로 보험모집업에 종사하였고, 피고 C은 D의 남편이며, 원고들은 D과 친족관계(원고 A은 D의 이종사촌 언니, 원고 B은 D의 이종사촌 여동생 인망 F의 남편)에 있는 D의 채권자이다. 나. 원고 A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2010. 11. 24.경 원고 A에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낼수 없어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보험가입자들에게 해약환급금 및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보험계약을 유지시킨 후 몇 개월을 기다려 만기환급금을 받으면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투자(이하 '만기전 해약보험상품 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