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01199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입 약정 불이행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영입비용 및 회사 사택 비용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금난을 겪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기술에 관심을 보여 원고를 임원급으로 영입하려 함.
원고는 2014. 3. 3.부터 피고 회사 임원들과 영입 조건 논의를 시작, 피고 회사 업무를 수행함.
2014. 4.경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2014. 5. 9.부터 '전무' 직함으로 출근함.
소외 회사의 껌포장기 등 자재가 피고 회사 양주 공장으로 이전됨.
피고 회사는 2014. 5.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1199 약정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제과) 자동포장기 및 공급장치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자금난으로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8. 소외 회사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가, 2014. 3. 21.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산업용 계량 시스템 및 자동화 기계의 제작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D이 피고 회사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이다. 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자동화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소외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을 모색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