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가합100493 판결 약정금청구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침, 뜸 시술 후 사망 사건 관련 약정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4. 8. 11. 피고로부터 침, 뜸 시술을 받은 후 사망함.
피고는 같은 날 망인의 사위 G에게 망인 사망에 대한 책임 인정 및 보상금 2억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각서(이 사건 약정)를 작성함.
망인의 배우자 F, 자녀 D, E은 2015. 1. 6.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1. 15. 피고에게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0493 약정금 청구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D, E의 부친이고, F의 남편이다. 나. 망인은 2014. 8. 11. 피고로부터 침, 뜸 시술을 받은 후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자 같은 날 망인의 사위인 G에게 '2014. 8. 11. 망인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총 보상금액으로 2억원을 지급하되, 4,500만 원은 2014. 8. 15.에, 1억 5,500만 원은 2014.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F, D, E은 2015. 1. 6.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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