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가단7375 판결 양수금
원고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375 양수금
원고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피고
1.A
2. B
2. B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662,080원 및그 중 29,028,218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1997. 10. 27.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후에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솔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기간 만료일 1998. 10. 27., 이자율 연 16.9%,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한도금액의 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2015. 2. 24.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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