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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49478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63,6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358,52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대금 4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면, 실제 지출 액수를 영수증을 통하여 상호 확인한 뒤 피고가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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