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단45612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수하고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사실관계

주식회사 C는 2013. 11. 1.부터 축산물 도소매 영업을 해오다 대표이사 E가 2015. 5.경 행방불명됨.
E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5. 6. 1. 같은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 후 간판,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함.
원고는 2014. 12. 16.부터 2015. 1. 16.까지 주식회사 C에 한우지육을 공급하였으나, 미수금 32,415,362원을 지급받...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5612 물품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32,415,3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는 2013. 11. 1. 서울 성동구 D, 105호에서 '(주)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축산물 도소매영업을 해오다가 대표이사 E가 2015. 5.경 행방불명되었다. 나. 위 E가 행방불명되자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2015. 6. 1. 같은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곳에서 간판,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축산물 도매 및 상품중개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16.부터 2015. 1. 16.까지 주식회사 C에 한우지육을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C로부터 미수금 32,415,362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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