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가단41641 판결 용역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계약 대금 청구 사건: 별개 계약 인정 및 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2011. 4. 13. 원고와 피고는 스리랑카 경마장 및 부대시설 건립 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스리랑카 경마산업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마스터플랜 계획 및 기획설계, 컨셉디자인 및 사업계획서 건축부분).
- 용역 기간: 성과물 납품 시(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1641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피고

주식회사 퓨리에인터내셔널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4. 13. 원고와 스리랑카 누와라 엘리야 인근에 경마장 및 부대시설 건립 제안서 작성을 원고에게 맡기는 설계(제안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시 작성한 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의 범위는 스리랑카 경마산업(경마장, 호텔)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 작성[마스 터플랜 계획 및 기획설계, 컨셉디자인 및 사업계획서(건축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