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가단38690 판결 구상금및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해소 후 리스료,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리스료 미지급 및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여금 청구,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14. 3. 26.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2014. 8.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2016. 2. 29.부터 대표자로 재직 중임.
- 원고는 2013. 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8690 구상금 및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2. C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24.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123,676,316원,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돈 중 41,53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6. 7.자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3. 26.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2014. 8.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6. 2. 29.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4. 19. 성남시 수정구 D건물 제1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5. 3.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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