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단31293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해조서상 채무 변제 여부 및 임금체불 관련 부제소합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4. 3.부터 2014. 11. 1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의 수행기사로 근무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언, 학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15. 1. 15. 위 구제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8.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원고는 화해합의금 350만 원을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1293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 2014부해 3299호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 2014부해3299호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위 당사자 간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218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3.부터 2014. 11. 1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원고의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언과 학대 및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329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부당 해고 구제절차에서 2015. 1. 15.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8.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원고는 화해합의금으로 피고에게 350만 원을 2015. 1. 22.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고소건을 2015. 1. 22.까지 취하한다. 위 화해조항이 이행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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