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27515 판결 물품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육류납품대금채무의 중첩적 인수에 대한 증명 부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육류납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의 부친 D가 운영하던 'C'에 육류를 납품함.
D가 2010. 2. 'C'을 폐업한 후, 2010. 3.부터 2014. 1. 17.까지 'E'의 형식상 대표 F 명의를 빌린 D의 요구에 따라 'E'을 통해 D에게 육류를 계속 공급함.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E 또는 F이 대표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명의로 발행됨.
미지급 육류납품대금은 총 36,576,935원임.
피고는 D로부터 'E'을 영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7515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76,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을 운영하던 피고의 부친인 D에게 2005.경부터 육류를 납품하여 왔는데, D가 2010. 2.경 'C'을 폐업함에 따라 2010. 3.부터 2014. 1. 17.까지 'E'의 형식상 대표자인 F의 명의를 빌린 D의 요구에 따라 'E'을 이용하여 D에게 계속하여 육류를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은 E 또는 F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명의로 발행·교부하였으며, 그 당시 지급받지 못한 육류납품대금은 합계 36,576,935원이었다. 그 후 피고는 D로부터 'E'을 영업양수하여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하고 있고, D의 원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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