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단27058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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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7058 청구이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아워미트

변론종결

2016. 3. 22.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2729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축산물을 납품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위 회사의 축산물 납품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줬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27298호로 '이 사건 회사와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597,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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