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단26161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주 배임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주와 배우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D은 피고 B이 운영하던 일수계의 계원이었으나, 계가 파계되자 2005. 6.경 피고 B을 배임으로 고소함.
피고 B은 2010. 1. 13. 계금 12,285,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피고 B은 원고에게 2004. 6. 9. 1,000만 원, 2004. 12. 10. 400만 원, 2004.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6161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은 46,285,000원 및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언니 D 등은 피고 B이 운영하던 일수계의 계원인데, 위 계가 파계 되자 2005. 6.경 피고 B을 배임으로 송파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다. 2) 피고 B은 2010. 1. 13. 이 법원(2009고단2880 배임)에서 '피고인(피고 B)이 계를 조직하여 원고로부터 2004. 5. 20.~2005. 5. 15. 합계 12,285,000원을, D으로부터 2004. 3. 5.~2005. 4. 5. 합계 16,380,000원을 각 계불입금으로 지급받고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계금관리를 소홀히 하여 계금을 태워주지 않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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