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단23285(본소),2016가단9187(반소) 판결 차량인도,손해배상(기)

일부인용,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명의 대여에 따른 손해배상 및 차량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함.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차량을 인도하고, 6,834,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웠던 피고는 2014. 2.경 원고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고, 원고는 해당 차량을 담보로 7,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함.
피고는 36개월에 걸쳐 대출 할부원리금을 원고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함.
약정 위반 시, 즉 피고가 할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차량 소유권은 원고에게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285(본소) 차량인도
2016가단918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3.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차량을 인도하고, 나. 금 6,834,84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3.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2항의 가.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8,129,548원과 이에 대한 2015. 6. 10.부터 이 사건 본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금 3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반소 각하 부분에 대한 판단 반소 청구는 적어도 본소의 청구와 소송물, 대상·발생원인에 있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공통성이 있어야 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우선 본소와 반소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면, 본소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대출할부금 및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내용이다. 반소 청구는 원고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후유증, 치료비 청구, 이로 인하여 피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을 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