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청구 사건: 화입 및 가공 작업 대금의 범위와 소멸시효 항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계약에 따른 화입작업대금 14,159,070원과 가공작업대금 17,068,629원, 총 31,227,6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조류 등을 받아 화입작업(습기 제거 및 포장)과 가공작업(기름 바르기, 굽기, 건조)을 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를 위해 화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