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8. 선고 2015가단2037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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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약정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의 명의와 통장을 빌려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산물 매매 중개 회사이며,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
E는 2014. 8. 18. F에게 피고 점포 지분 및 주식 50%를 매도하였고, F는 잔금 지급 후 영업을 시작함.
E는 2014. 11. 18. G에게 피고 주식 50% 및 점포 운영권 등을 매도하였고, G은 잔금 지급 후 영업을 시작함.
F는 2014. 8. 25. 피고 이사, 2015. 1. 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상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378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2. 16.

판결선고

2016.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182,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서울 송파구 D시장내의 186호 점포에서 농산물 매매 중개를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주주이던 E는 2014. 8. 18. F에게 위 186호 점포의 1/2지분과 피고 주식의 50%를 4억 원에 매도하였고, F는 2014. 11. 18.에 잔금을 지급한 후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E는 2014. 11. 18. 피고 주식의 50%와 위 점포의 1/2 운영권 등을 G에게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G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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