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가단19927 판결 임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미지급 차임,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2. 29.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으로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계약 당시 피고는 퇴거 시 시설비 요구를 포기하고, 공장건물 시설물 및 구조물 파손 시 교체 및 수리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2004. 6. 1.경 임대목적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 중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9927 임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 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원, 임대차기간 2004. 6. 30.부터 200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만약 피고가 2004. 6. 30. 이전이라도 입주가 가능할 경우 원고와 상호 조정하여 입주시기와 잔금지급일을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는 추후 공장건물 내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퇴거시 어떤 명목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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