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5가단18313(본소),2015가단124423(반소)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금,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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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 분쟁 및 통행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1,96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통행지역권, 관습상 도로 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주장)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18. 경매를 통해 서울 강동구 C 대 138m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이 사건 계쟁 토지는 도로변에 접해있고, 뒤쪽에 피고 소유의 주택(서울 강동구 G 대 95m2 지상)이 위치함.
피고는 1978. 7. 26. 이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8313(본소)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2015가단124423(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C 대 138m2 중 별지1 도면 표시 2, 7,6,5,4,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기'부분 1m2 지상에 설치된 외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나. 1,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서울 강동구 C 대 138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m2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위 (가)부분에 대한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경매절차를 통하여 서울 강동구 C 대 138m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앞쪽으로 서울 강동구 D 소재 E역 방면에서 F아파트까지 진입하는 일방통행로인 도로변에 접하여 있고, 뒤쪽에 피고 소유의 주택(서울 강동구 G 대 95m2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1동 46.28m2)이, 좌측에 공터(H및I각 토지)가, 우측에 일반 주택(J 지상)이 각 위치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1978. 7. 26. 서울 강동구 G 대 95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와 위 대지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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