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16119 판결 관리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및 승계인에 대한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12,036,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관리비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임.
피고는 2015. 1. 26. 이 사건 집합건물 중 8층 C-31호(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는 2005. 6.부터 연체되었으며, 2012. 2.부터 2015. 11.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는 합계 11,210,170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6119 관리비

원고

프라임산업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36,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15,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B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 26. 이 사건 집합건물 중 8층 C-3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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