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14977 판결 계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불입금 채무 정산 및 소멸시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불입금 채무 정산금 37,2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C은 원고에게 계불입금 채무 정산금 47,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3.경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참여하여 계금을 수령하였음.
피고 B은 2008. 11. 25. 원고에게 매월 5,000,000원씩 계불입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음.
피고 B은 2009. 7. 3. 원고와 정산하여 D에게 50,450,000원을 지급하기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977 계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6.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경 매월 15일과 25일에 각각 2,500,000원씩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번호계에 참여하여 계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11.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2008. 11. 25.부터 2010. 4. 25.까지 원고에게 매월 25일에 계불입금으로 5,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09. 7. 3.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D에게 위 번호계 정산합의금으로 50,4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09. 7.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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