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단134079 판결 위약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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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각 컨설팅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1. 12. 6. 화성시 B 대 1,047m2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금속기와지붕 4층 숙박시설, 지하 1층 숙박시설인 C를 신축, 2006.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부동산개발 컨설팅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피고는 2014. 11. 28.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계약 체결을 위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각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의 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4079 위약금
원고
주식회사 답알엔디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3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2. 6. 화성시 B 대 1,047m2를 매수하고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금속기와지붕 4층 숙박시설, 지하 1층 숙박시설인 C(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하고,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부동산개발 컨설팅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다. 피고는 2014. 11.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1. 28.부터 2015. 8.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소유인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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