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5가단133892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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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3892 부당이득반환청구등

원고

1. A상가번영회
2. B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2.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③,④,⑤, ⑥,⑦,⑧,⑨,⑩, ⑪, ⑫, ⑬,⑭, ⑮,⑯,⑰,⑱, ⑲, ⑳,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00m2 부분에 대한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④, ⑤ ⑥,⑦,⑧,⑨,⑩,⑪,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00m2 부분에 대한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 설치 방해 시부터 방해 종료 시까지 매일 금2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99.경 서울 성동구 D 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지상 18층, 지하 4층의 집합건물로서 지상 3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 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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