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단132172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부남임을 알고도 불륜을 지속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 1.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1년경 쌍둥이 아들을 낳음.
- 피고는 2014. 7.경부터 C과 이성교제를 시작함.
- 원고는 2015. 4.경 C의 핸드폰에서 피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C과 피고의 불륜관계를 알게 됨.
- 피고는 2015. 4.경 C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고, 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2015. 5. 1. C으로부터 1,0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217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C과 사이에 2011년경 D, E 등 2명의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나. 피고는 F 소속 여성승무원인데, 2014. 7.경 C과 만났고, 그 무렵부터 C과 이성교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경 C의 핸드폰에서 피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C과 피고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2015. 4.경 C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C에게 화를 내면서(을 6), 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2015. 5. 1. C과 사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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