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1275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대위채권(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은 2006. 12. 1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6.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C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2006. 12. 21.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7,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원고는 2007. 3. 16. C과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2007. 3. 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음.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7569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6. 12. 19. 경기 양평군 D 전 59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6. 12. 21. 농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8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농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7. 3.16.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2007.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