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주택 명도 청구를 기각함.
• 임차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임대 및 관리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임.
• 원고는 1997. 5. 13.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해 왔으며, 2013. 5. 31. 임대차기간을 2015. 6. 30.까지로 갱신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