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117951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여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건설장비 사용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의도성모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수급한 자로, 2012. 5.경 동양알디에게 철거공사를 재하도급함.
- 피고는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를 사용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였으나, 16,502,000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함.
- 피고는 2013. 5. 24. 동양알디에게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7951 청구이의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공삼크라샤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여의도성모병원 리모델링공사를 하수급한 원고는 2012. 5.경 주식회사 동양알디 (이하, '동양알디'라고만 한다)에게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건설장비 운영업, 토공사업, 철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여의도성모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소형굴삭 기)를 사용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는데, 16,502,000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4.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동양알디와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동양알디에게 건설장비 사용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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