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단115986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 작성에 따른 채무 변제 의무 및 이자 약정의 유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2. 26. 피고의 동생 C의 계좌로 6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는 2009. 1. 15. C으로부터 10,052,000원을 지급받음.
원고는 2009. 1. 26. 피고로부터 5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받음.
원고는 2011. 5. 3. 피고에게 2011. 5. 6.까지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함.
C은 2009. 2. 23.부터 2011. 8. 16.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5986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7.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2. 26. 피고의 동생 C의 통장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2009. 1. 15. C으로부터 10,052,000원을 지급받은 후, 2009. 1. 26.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 원고는 2011. 5. 3. 피고에게 2011. 5. 6.까지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변제기는 2011. 5. 6.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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