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가단114778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들이 동업자로서 이천시 소재 임야 중 1,500평을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 명의 가등기로 인해 원고들의 지분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족분을 원상회복하거나 피고 C의 소유지분을 이전해주기로 구두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477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6,637,093원, 원고 B에게 24,848,041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부부로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동업자이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자신들이 F로부터 매수한 이천시 G 소재 임야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고 이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04. 12. 1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이천시 H 임야 3,870평 및 I 임야 3,87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500평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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