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11401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편취금 및 대여금 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편취금 및 대여금 잔액 33,420,2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5. 빌딩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함.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3. 이자 연 20%로 26,000,000원을 대여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8. 병원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대여함.
피고는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4013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420,273원과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15,890원과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대여금 및 편취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5. 피고로부터 빌딩매입자금에 투자하면 원금은 바로 반환하고, 수익금은 매년 1%를 지급한다는 말에 듣고 이에 속아 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 피고에게 금 26,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1- 2개월 이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8. 피고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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