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11308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광주시 D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3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2.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B은 2012. 1. 4., 피고 C은 2012. 1. 6.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각 유치권신고를 함.
원고는 2012. 11. 15.경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을 상대로 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3089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공장용지 1,515m2 및 그 지상의 3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E 도로 32m2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10. 23.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2. 1. 4.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부공사 및 이 사건건물 전체 외벽 방수공사 등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C은 2012. 1. 6. 소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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