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가단10905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인도 지연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A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5. 1. 29. 고시됨.
- 원고는 사업 진행을 위해 국민은행 등과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협약을 체결함.
- 피고 C은 2009. 5. 7. 401호를 증여받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음.
- 피고 D은 2014. 5. 30. 206호를 매수하여 소유 및 점유하고 있음.
- 원고는 피고 C, D에게 도시정비법 제49조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9059 손해배상(기)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2. C
3. D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데, 피고 B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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