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1075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결과 요약

채무자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4. 14.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소외 회사는 2014. 1. 7. 신용관리정보등록사유 발생으로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3. 31. 국민은행에 95,811,878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함.
B은 2013. 9. 2. 자신의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7534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제1,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3. 9. 2. 접수 제61643호로 마친 B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09. 4. 1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 약정(보증금액: 9,500만 원, 보증기간: 2009. 4. 14.~2010. 4. 13. 이후 소외 회사의 보증내용 변경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증기간이 2014. 4. 11.까지로 변경되었다)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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