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4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2013. 7. 29. 07:00경 피해자 A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 C이 영업 종료 후 열쇠로 주점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D 및 H과 술을 마시고 있었음.
피해자 A은 피고인들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은 피고인 D과 H의 머리를 각 1회 때렸음.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며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9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가. 나. C
2. 가. 나.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연성(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3고정2653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A,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원심 공동피고인들이었던 피해자들의 진술 밖에 없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2013. 8. 2. 자신들을 고소하자 싸움 후 4일이 지나 비로소 병원에 가서 피해자 B이 전치2주의 경추염좌 등으로 진단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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