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노481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수령함.
피고인은 위 돈을 D 사건(이 법원 2012고정1397, 2831(병합)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함.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고, 변호사 선임비는 위 500만원과는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함.
피고인과 D 사이의 녹취록에는 D이 "내가 지난번에 엊그제 오백준거는 어쨌든 U(검사직무대리 Vol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2217호 D...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8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이한울(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고단2887 판결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판시 제1의 가.죄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위 돈을 검찰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이 아니라 D 사건[이 법원 2012고정1397, 2831(병합)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지인인 Q과 법무법인 T의 사무장 R을 통해 D 변호사의 선임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은 돈을 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