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노288 판결 경비업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비업무 범위 일탈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항소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인용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됨.
피고인 B, C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P사가 M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임에도 S사가 불법 점거하고 관리업무를 방해하자, 경비용역업체 U에 의뢰하여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
피고인 A는 P사가 M 건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을 인정받았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피고인 C는 U의 대표이사로서, S로부터 방재실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88 가. 경비업법위반
나. 업무상횡령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 A
2.가. 나.다. B
3.가.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한용희, 최세훈(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2고단1642, 2013고단 45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이 M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인데,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가 장애인 용역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불법하게 M 건물을 점거하고 관리업무에 중요한 중앙감시실, 방재실을 비롯하여 건물 주요시설을 장악하면서 P의 직원들과 입 점자들, 손님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는 한편 자신들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입점상인들에게 단전단수를 하겠다고 위협적 행동을 하는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입점상인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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