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10톤 사기미수 사건: 공소장 변경의 한계와 사기죄 실행의 착수 시점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제1원심판결의 공소장 변경 없는 유죄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금괴 10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1,700억 원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8. 피해자들에게 1개에 1kg인 금괴 5개를 보여주며, "금괴 10톤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매입하면 이 금괴 5개를 1억 원에 싸게 주겠다. 금괴 10톤의 가격은 1,700억 원으로 하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