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183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835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갑진(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만 한다.)의 담당공무원이 주문자 생산방식(OEM)으로 제작된 이 사건 상품에 피고인의 브랜드를 표시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포장지 및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였고, 이후 그 부분이 문제되자 그 소속 사무관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확언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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