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및 비자금 조성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사는 이를 횡령으로 보아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증명 책임

•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며, 이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
•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설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