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17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 해당 여부 및 자물쇠 손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2. 피해자 D 소유의 자물쇠가 달린 유리출입문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자물쇠를 고장 내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됨.
-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J종합시장 건물은 원래 피고인 소유였으나,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인은 M으로부터 매매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고,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되지 않음.
- 피고인은 K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갑진(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J종합시장 건물은 애초 피고인 소유였다가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00451 사건의 판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점포에 부합된 이 사건 유리문과 자물쇠의 소유권 또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이 사건 유리문과 자물쇠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자물쇠가 고장났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