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입주권 편취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람 공고일 이전 피해자들에게 생활대책보상으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양봉 비닐하우스를 매도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직접 양봉을 하지 않아도 생활대책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SH공사에 생활대책보상을 신청했으나,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양봉 사업을 했다는 객관적인 거래실적을 제출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음.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 영수증, 거래명세표,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발각됨.
• 피고인은 상가 입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