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12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사건, 원심의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52%) 중 자전거를 밀고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선고기일에 약 10개월 이상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은우(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단1653 판결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로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밀고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52%로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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